“어느 쪽이 우선권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범죄 중요성 등 종합적 고려해 송환국 결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범죄인 인도의)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에 대해선 피의자의 국적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코바치 장관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달리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 정부가 이를 통해 구축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 판단에 달렸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 가까이 두바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23일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

코바치 장관은 한국은 두 피의자 모두에 대해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권 대표 등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 등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나서면서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인 한국이나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바치 장관은 “두 사람이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