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승승장구…정부계약 따내고 규제 완화 받고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을 많이 따내고 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페이스X가 월가에서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지만, 워싱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스페이스X는 군사 위성 제작이나 발사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 의원들이 다른 업체들에도 기회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스페이스X에 도움을 준다. 머스크는 과거 스타십 로켓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는데 연방 교통 당국은 올해 7월 우주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방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및 대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률에서 발사 및 우주 항만 개발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 5월 스페이스X의 위성 휴대전화 연결용 주파수 사용권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 FCC는 거래를 승인하면서 무선 자원 소유자가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상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면제해 줬다. FCC는 해당 규정이 스페이스X에 부담이 될 것이며, 스페이스X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국의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위성(스타링크)이 훨씬 멀리서 운용되는 위성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FCC 규정에서도 면제를 확보했다. FCC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우선 스페이스X에 대해 면제 조치를 해줬다.FCC는 또 스페이스X가 최대 100만 개의 AI 위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