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카지노, 제주드림타워 확장 이전 여론조사 조작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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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카지노, 제주드림타워 확장 이전 여론조사 조작 유죄 확정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당의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제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A씨 징역 1년4월, B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C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결(A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C씨 항소 포기)을 받아 상고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 등 2명의 유죄가 확정돼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카지노 업체 관계자며, B씨는 지방 모 공기업 직원이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된 LT카지노를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로 이전하려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