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카지노 법안 철회

계속되는 정치적 긴장 속에서 태국 정부는 카지노 리조트 합법화를 위한 핵심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관광 촉진과 세수 증대를 위해 규제된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목표로 했던 기대를 모았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이 화요일 내각에 의해 공식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9일 예정되었던 하원 공식 철회 절차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 대변인 Jirayu Huangsap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라 내각이 재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 제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철회는 정치적 불안과 지도부 교체가 지속되면서 집권 연합의 입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카지노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Julapun Amornvivat 재무부 차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연으로 인해 태국이 관광 산업 재구성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법안이 재검토될 때에는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ulapun은 Pheu Thai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여전히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건 이전에는 법안에 대한 내부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이 법안이 현재 행정부 내의 혼란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철회는 영향력 있는 Shinawatra 정치 가문 출신인 Paetongtarn Shinawatra 총리의 직무 정지에 이어 이루어졌습니다(대표 이미지 참조). 이 직무 정지는 Shinawatra 총리와 전 캄보디아 총리 Hun Sen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Phumtham Wechayachai 내무부 장관이 이후 2025년 7월 3일부터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불신임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임시 지위는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내 두 번째로 큰 세력이었던 Bhumjaithai당은 6월 중순 정부에서 이탈했습니다. 해당 정당은 유출된 전화 통화와 신뢰 상실을 주요 사유로 들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하원에서 과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카지노 법안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중인 태국 관광 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담한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지지자들은 규제된 카지노 리조트가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과 같은 기존의 게임 시장과 경쟁하는 데 있어 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면 해당 구상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보류된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