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

세금 3억 63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본인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철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지난 2019년 8월 31일까지였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이며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철구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죄송하다”며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철구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후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원고(철구)의 탈세행위를 다룬 것이라 이 댓글에 원고를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례한 언사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철구는 지난달 SOOP(아프리카TV) BJ 별풍선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철구가 3월 한 달간 얻은 수익은 총 49억 6215만 원이다.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39억 6972만 원으로 추정된다. 철구는 구독자 12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