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병역혜택 폐지 확정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던 병역 혜택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다. 아직 정부의 최종 확정이나 관련 법·시행령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른 선수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축구와 야구 등 단체 구기종목에 병역 혜택 대상자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크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 41명 중 축구와 야구가 29명으로 70.7%를 차지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57명 중 39명으로 68.4%,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56명 중 36명으로 64.3%였다. 최근 세 차례 대회를 합치면 전체 154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104명이다. 약 67.5%로, 병역 혜택 대상자 3명 중 2명 이상이 두 종목에서 나온 셈이다. 개인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개인종목은 금메달 하나에 한 명만 혜택을 받지만 축구의 경우 금메달 하나로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이 대거 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세계선수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메달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종목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던 병역 혜택은 폐지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직 남은 문제다. 대안으로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포인트제 또는 마일리지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한 번 따는 대신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올린 선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인기·개인종목 선수들이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차례 정상에 오른 성과도 반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올림픽이다. 현재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모두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지만 제도 전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올림픽 동메달까지인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